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회계환경의 변화와 수익비용대응원칙

백원선

성균관대학교

발행: 2011년 1월 · 40권 1호 · pp.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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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진행되어 온 회계기준의 국제적 동질화 현상이 최근 많은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Dichev and Tang(2008)이 보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수익비용대응이 약화되는 추세는 미국에만 국 한되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ichev and Tang(2008)과 유사하게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26년간 손익계산서상 수익비용대응의 시계열상 추세와 산업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Dichev and Tang(2008)을 확장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비용구성 요소의 변화와 수익비용대응의 관계, 둘째, 기업성향과 수익비용대응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Paton and Littleton(1940) 이래 회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노력의 대가로 성취를 획득한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삼아왔다. 이를 토대로 수익을 관련 비용과 대응시키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을 토대로 하여 기간손익을 산출해 왔다. 그러나 고정비 비중, 경영자 재량권, 특정항목의 측정문제로 인한 비용처리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수익/비용의 완전한 대응 은 어렵다. 또한 회계제정기구가 회계원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중요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1983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 10,483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수익비용대응 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Dichev and Tang(2008)과 일관되게 국내에서도 수익비용대응이 표본 기간 동안 점차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의 구성요소와 수익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과 수익간의 관계가 대체로 약화되었다. 기업성향변수 중에서는 손실여부, 유무형자산상각비 및 재량적 발생액 등이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을 훼손시킨 유의한 변수로 식별되었다. 회계기준제정기관에서 회계기준을 재무상태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면서 공정한 이익산출을 위하여 적용되 어 온 수익비용대응원칙은 더 이상 주요회계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무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수익비용대응의 자의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회 계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나 실무계는 물론 기준제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중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공정가치평가수익비용대응원칙역사적 원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