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행: 1997년 1월 · 26권 4호 · pp. 851-874
본문 보기
초록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기존 조세정책의 평가나 새로운 조세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 동안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유효법인세율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를 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법인세와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치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유효법인세율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용치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론적 관점 및 과거의 실증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본 후 다양한 유효법인세율의 정의가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았다. 유효법인세율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6가지의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5년간에 걸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각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대용치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5년간의 평균 유효법인세율과 5년간의 전체 표본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표본을 유효법인세율의 크기에 따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각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가 다른 등급으로 평가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3등급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기업이 최고 53.2%까지 니타남으로써 앞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어떤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정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분석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의 대용치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