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자동차 보험보상시 과실상계율에 대한 연구
발행: 1997년 1월 · 26권 4호 · pp. 83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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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분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실상계율에 관한 연구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간에 적용되는 과실상계비율은 운전자의 운행행태와 교통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상계비율을 효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유형의 교통상황, 즉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와 우선권이 없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가 조우(遭遇)하였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chicken game을 이용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실상계비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과실상계율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과실상계율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변경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현재 과실상계와 관련한 기준 내지 원칙이 불완전·불합리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실상계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론적 뒷받침과 실무적인 공동작업이 시도되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