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심태섭

발행: 2004년 1월 · 33권 1호 · pp. 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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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실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세무조사가능성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세무조사기능성과 벌금의 상호작용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당국이 현재의 세무조사와 더불어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세무대리인들은 외부의 압력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소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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