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관보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 · 일 산업정책 연구
발행: 1995년 1월 · 24권 2호 · pp.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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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정책이 韓·日 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채택해온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일 양국정부의 官報를 자료원으로 이용하여 지난 40년간 한, 일 兩國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내용을 통시적(通時的)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兩國 산업정책의 특징을 밝혔다. 한·일 兩國의 산업정책은 정책의 핵심부서,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 관보에 명시된 정책목표 등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등의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산업정책이 일본의 산업정책의 겉모습만을 모방하는데 그쳤을 뿐 산업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process)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기업경영자들은 산업정책의 성공이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립된 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