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한국신용보증기금 가치향상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PSM-DID 방법론을 활용한 평가
1 University of Seoul, 2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 Daejeon University
발행: 2025년 1월 · 54권 6호 · pp. 1679-1712
DOI: https://doi.org/10.17287/kmr.2025.54.6.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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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선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다룬다. 신용보증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급불능이 현실화된 이후 이루어지는 전통적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직면하기 전에 개입하는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 재무제표를 보유한 2,085개 중소기업에 대해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결합한 PSM-DID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 가능한 특성과 관찰 불가능한 시간불변 특성에 의한 선택 편의를 통제하여 밸류업 프로그램의 순수 처리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표본은 2021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97개 기업(처리집단)과 예비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은 1,988개 기업(통제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강한 효과를 보였으며, PSM 분석에서 20.66%(p < 0.05), PSM-DID 분석에서 13.4%(p < 0.05)의 유의한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매출 성장 측면에서 PSM-DID 분석은 17.2%(p < 0.01)의 유의한 개선을 보여주었다. 수익성 지표 중 ROA는 1.30%p(p < 0.05) 증가하여 유의한 개선을 보인 반면, 영업이익률과 ROE는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실 위험 분석에서 ATE 기준 4.8%p(p < 0.01)의 유의한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다. 병행추세 가정 검증과 위약 검증을 포함한 강건성 검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어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맥락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문헌에 기여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개입이 긍정적인 고용 및 성장 효과를 창출하지만, 비교는 사전 선정된 후보 풀 내의 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계 및 평가에서 고용 효과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다만 프로그램 지원 기간 중 분석이 수행되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의 장기적 효과는 향후 연구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