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한국과 일본의 AI 전환 정책 방향성 비교

말리폴 시라1 · 엄원섭2 · 강병우3

1 Seoul National University, 2 Rikkyo University, 3 Hitotsubashi University

발행: 2025년 1월 · 54권 6호 · pp. 1989-2016

DOI: https://doi.org/10.17287/kmr.2025.54.6.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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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비교 사례 연구 접근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을 검토하며, OECD AI 정책 관측소 및 기타 최근 입법의 정책 문서를 분석한다. AI와 같은 신흥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정책 목표와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활용된 분석 프레임워크는 정책 목표, 이행 수준, 역학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 양국이 유사한 단계적 접근법을 따르지만 전략적 초점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수직 통합을 통해 기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하는 부문 지향적 전략을 추구한다. 반면, 일본은 재료과학과 정밀 제조의 강점을 기반으로 고령화 인구와 재난 대응 등의 과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보다 사회 중심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두 사례 모두 AI 전환에서 정부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안전과 윤리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와 기술 혁신의 균형에서 격차가 지속된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국가 강점에 기반한 국가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를 요청한다.
키워드: AI transformationIndustrial policyKorea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