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고용유연화의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동배 · 이영면

인천대학교

발행: 2005년 1월 · 34권 4호 · pp. 1229-1260
본문 보기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고용유연화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이 서로 대체적인가 아니면 보완적인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대체적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이 제고되는 숙련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량적 유연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기업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적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이 높은 정규직 핵심근로자의 완충장치로서비정규직 중심의 수량적 유연성이 활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주장에 따라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의 관계를 사전에 확정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3년에 시행한 사업체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2,005개 사업장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의 18.0%, 광공업이 52.0%,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40.6%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분석에서는 결측치로 인해 표본수가 줄어든 경우가 있다. 수량적 유연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정 여부 및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 조정비율로 측정하였다. 기능적 유연성은 고성과․ 참여적 작업관행들을 고려하여 숙련형성, 직무전환, 및 작업장 참여정도를 측정한 11개 변수를 종합하여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수량적 유연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종속변수가 음의 값을 취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분석 방법 중에서 토빗 분석을 이용하여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인 비정규직 활용 정도 및 정규직 고용조정 정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가설과는 달리 실증분석 결과에서 양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임금비용과노동조합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능적 유연성과 비용부담의 지표인 임금비용간의 상호작용변수는 정규직 고용조정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기능적 유연성과 고용경직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의 상호작용변수는 비정규직 활용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기능적 유연성노동조합사업체 패널조사수량적 유연성임금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