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사외이사의 초과 선임에 관한 제도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발행: 2002년 1월 · 31권 5호 · pp. 122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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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외 이사 선임의 법적 의무화에 대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반응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사외 이사의 선임을 법제화하였다. 법제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사용자 단체들이 사외 이사 선임의 법제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법제화된 이후에는 일부 상장 회사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사외 이사를 선입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론적 관점에서 이들 일부 기업의 사외 이사 초과선임을 설명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침해 정도가 심할수록, 세계사회 근접성이 높을수록, 가시성이 높을수록 사외 이사를 초과 선임하는 정고사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의 가설들을 검정하였고, 이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도론에 대한 이론적 함의,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