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정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석규1 · 이재기1 · 변영덕1

1 세종대학교

발행: 2001년 1월 · 30권 3호 · pp. 103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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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고, 탐색된 모형이 고속도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며, 실제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실무계나 학계에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가 발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의 모형은 고속도로의 균형요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달성되는 지와 노선별, 서비스별, 이용자별로 개별 통행요금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리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고의 모형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기본요금과 단위거리 사용요율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본고의 모형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의 적정성 및 고속도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성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데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