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세전이익 , 법인세차이 및 유효세율의 관계

박한순

발행: 2000년 1월 · 29권 1호 · pp. 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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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으로 표준화한 세전이익(세전이익률), 자기자본으로 표준화한 법인세차이(법인세차이율) 및 유효세율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모형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법인세차이란 Wilkie(1992)가 제시한 tax subsidy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전이익률에 대한 유효세율의 회귀분석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차이가 0보다 큰 표본은 비선형인 자연로그모형으로 설명되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아 법인세차이가 0보다 작은 표본은 비선형인 무리분수모형으로 설명된다. 전체표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서는 유효세율이 세전이익률과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모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세전이익률에 대한 법인세차이율의 회귀분석에서, 법인세차이가 0보다 큰 표본은 우상향하는 선형모형으로 설명되고, 법인세차이가 0보다 작은 표본은 우하향하는 선형모형으로 설명된다. 전체표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서는 법인세차이율이 세전이익률과 양의 선형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셋째, 세전이익률, 법인세차이율 및 유효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법인세차이율을 통제한 후 유효세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과 포트폴리오분석에서는 세전이익률과 유효세율이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세변수 변화의 부호에 대한 관계분석과 유효세율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세전이익률과 유효세율이 음의 관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