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조세회피 관련요소에 관한 행동적 연구

전태영

발행: 1992년 1월 · 21권 2호 · pp. 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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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성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의 조세회피 문제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富의 정당성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율의 인상문제는 세원포착율의 증가와 함께 신중희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거부감은 조세회피 문제에 있어 경제적 요인들보다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