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회계규제의 이론과 전개방향
발행: 1989년 1월 · 18권 2호 · pp. 3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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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8 년에 제정된 企業會計原則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資本市場의 自律化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現行 企業會計基準이 대폭 개정되어 공포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정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계학회나 실무계에서 會計基準에 대하여 본질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그 때 마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편적인 노력만을 기울여왔음은 부인못할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規制에 관련된 수많은 理論的·實際的 研究가 있어 왔다. 이들 이론과 관 련 見解를 간략히 소개하여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가 치가 있다는 점과, 우리의 경우 회계規制機關과 節次에 상당한 非合理的 요인이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本稿는 會計規則에 대한 研究의 시도로서 향후 규제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노력의 一段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