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인식 전환이 가능한가?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활용한 납세자의 연말정산 인식 연구
경상대학교
발행: 2020년 1월 · 49권 4호 · pp. 875-888
DOI: https://doi.org/10.17287/kmr.2020.49.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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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들이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세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최종 확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정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거둔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오직 원금만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자비용만큼을 손해보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환급에 기뻐하고 추가납부에 분노한다. 본 연구는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환급과 추가납부가 아닌 이자비용에 초점을 둘 경우 납세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 참여자들은 중립프레이밍 조건에서는 추가납부보다 환급을 선호하였으나 대출프레이밍에서는 환급과 추가납부 간의 태도 차이가 없어짐을 밝혔다. 실험 2에서는 프레이밍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