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장기적인 조세회피 관리 능력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은선1 · 이광숙2

1 강원대학교,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발행: 2016년 1월 · 45권 4호 · pp. 1407-1434

DOI: https://doi.org/10.17287/kmr.2016.45.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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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관리 능력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장기 조세회피 능력과 기업가치간 관계가 조세회피의 지속성 및 변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다. 기업이 특정 연도에 조세회피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이후 연도에 뒤집힌다거나 세무조사 적출 등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지 못한다면 조세로 인한 현금지출 감소가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만약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특정 한 해에 세금을 얼마나 적게 냈는지도 중요하나, 조세회피의 반전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기업의 장기조세부담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편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조세회피로 절감된 세금이 기업의 세후현금흐름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로 절감되는 세금이 동일하더라도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업 가치에 적게 반영되고, 반대로 불확실성이 낮으면 기업 가치에 더 많이 반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세회피의 결과인 낮은 세부담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br*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5,076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 장기 조세회피능력은 동종 산업 내 유사기업의 장기유효세율에서 해당 기업의 장기유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산업-규모조정 장기 유효세율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장기 조세회피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의 지속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을수록 장기 조세회피능력과 기업가치간 양(+)의 관계가 강화됐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시장이 기업의 단기적인 조세회피 능력과 장기적인 조세회피 능력을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장기 조세회피기업가치조세회피의 지속성조세회피의 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