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경제위기 이후 감사제도의 변화가 회계분식 및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친 영향
1 서울대학교
발행: 2004년 1월 · 33권 4호 · pp. 1021-1042
본문 보기
초록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변화된 자본시장의 환경이 회계분식과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전의 상황을 “피감사기업은 최소한도의 감사수임료에 매우 낮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회계분식을 범하고 감사인은 이를 묵인하는 것이 최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 균형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균형은 사회적 감시의 소홀과 피감사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불충분한 벌금으로 인해 성립되며, 또 이러한 균형에서는 회계의 불투명성이 극대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극대화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감시와 피감사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가중된 벌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균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회계분식이 줄어들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회계감사는 더 이상 법률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며, 회계감사정보가 투자자들의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수임의 제한이 반드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감사실패에 대한 벌금의 대부분이 투자자손해배상액과 비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감사서비스 수임의 제한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회계분식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