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의무화에 따른 회계정보의 공시확대 효과와 정부규제의 상징적 의미 효과 비교
발행: 1998년 1월 · 27권 2호 · pp. 391-410
본문 보기
초록
기업회계규정의 개정과 제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은 회계제도의 변경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정부가 회계규제의 변경을 통하여 시행하려는 정책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의무화에 내포된 이 두 가지 측면이 미치는 정보효과를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우선,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하는 지배기업과 공시의무가 없는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화에 따른 정보효과를 비교하여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의무화가 지배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화에 따른 정보효과를 비교하여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화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부규제의 상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던 기업과 공시하지 않던 지배기업 사이에는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의무화에 의한 정보효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공시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결대상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대상 기업전체와 연결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의무화는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 사이에 정보효과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정부규제의 상징적 의미 효과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