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문제의 실증연구
발행: 1994년 1월 · 23권 4호 · pp.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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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增資·減資·合倂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문제를 문헌연구 및 실증연구한 논문이다. 기존의 분석적 문헌연구 일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요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로써 과제별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의해 집단간 인식차이유무를 파악하여 민주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