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국내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에 관한 고찰

고봉찬

서울대학교

발행: 2017년 1월 · 46권 4호 · pp. 875-902

DOI: https://doi.org/10.17287/kmr.2017.46.4.875

본문 보기

초록

한국 주식시장이 점진적인 개방을 시작한 1992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지분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 결과 현재는 시가총액의 30%를 넘는 수준에 이르러 국내 주식시장이 세계 10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 등 질적인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과정에서 국부유출 등의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br*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된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개방의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고찰하였다.*br* 첫째, 국내 주식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보유지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사례를 정리한다. 둘째, 국내 주식시장 개방의 득과 실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금융세계화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조망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배당, 투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행태 특징을 알아보고 내국인 대비 투자성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외국인의 정보우위 논쟁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종합적 고찰에서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다.
키워드: 외국인 투자자자본자유화지배구조배당투자정보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