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이익조정
1 부산대학교, 2 신라대학교
발행: 2015년 1월 · 44권 2호 · pp. 543-585
DOI: https://doi.org/10.17287/kmr.2015.4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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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이용한 부의 이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발표에 따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의 운영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들로 유추하면 재벌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이용한 이익조정의 기회를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로 이전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br*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결과 발표와 재벌지주회사에 대한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지주회사의 회계이익의 질 및 회계투명성을 다각도로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1년-2009년 중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한 기업투명성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체제 전환을 전?후로 한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과 밖의 기업 간 이익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다.*br*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계열회사의 이익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전과 후의 발생액 및 실물이익조정을 분석한 결과,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체제 내 계열회사는 발생액조정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의 질이 개선된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이익의 질이 악화되었다.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표본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체제 내 계열회사는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이 개선된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대응되는 일반회사보다 이익의 질의 수준이 높은 반면에, 체제 밖의 계열회사는 대응되는 일반회사보다 이익의 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의 질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체제 밖 계열회사에 비해 발생액조정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실물이익조정은 대리변수에 따라 유의한 반대 영향이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체제 내 계열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서 체제 밖 계열회사에 비해 이익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체제 내 계열사에서도 내부거래가 존재함을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원회는 실물이익조정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 추가해야한다. 추가분석에서는 주 분석의 가설2의 대응표본 문제를 고려하여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사용하여 대응 표본을 재구성하여 강건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분석의 가설2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br*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 내와 체제 밖의 이익의 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발생액조정과 실물이익 조정의 대리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 점에서 기존연구에 공헌점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