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P-CBO를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경색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1 중앙대학교
발행: 2012년 1월 · 41권 5호 · pp. 9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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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 산업군 중 제조업에 해당되는 449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178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356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FnGuide DataGuide Pro 3.0 및 상장협 Database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 지수인 Wolfson지수 및 ER지수, 소득불 균형지수인 GINI계수와 5분위 분배율을 산출,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매출액 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 율, ROA, 총자산 대비 EBIT, NOPAT, NI분석. 이자지급부채비율 등 주요재무비율을 중심으로 산업내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산업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은 국민소득의 양극화 및 소득불균등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수준은 OECD 회원국들간의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 및 불균형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걸 친 정부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산업내 소득 양극화 및 불균형 원인을 기업규모별 재무비 율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제조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자산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총자산대비 세금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의 차이는 세금과 이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 근들어 이자보다는 세금이 더 큰 차이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무상환능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는 중소기업이 이자비 용대비 EBIT가 증가하여 채무상 환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EBIT대비 이자비용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결국, 산업내 소득 양극화 및 불균 등 현상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문제를 더욱 심화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해결방안으로서 자산을 중소기업 채권으로만 편성된 P-CBO를 중심으로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P-CBO 발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개별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도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변동을 고려한 채권담보부 증권(P-CBO)과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개별채권의 경우 보다 더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CBO 발행 확대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