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박성욱 · 정운오

발행: 2009년 1월 · 38권 1호 · pp. 26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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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투 기심리가 만연하였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제를 신설하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혁신적으로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조세환경에서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절세전략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제 도 시행 직전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제와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의 양도를 촉발하여 매매거래를 증가시켰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월별 부동산 매매등기건수를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제의 최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에서는 버블7 지역에서만 부동산 매매거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 산?울산에서만, 도(道)별로는 전남?경남/북?충남/북?경기남부 지역에서만 부동산 매매거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는 버블7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역과, 6대 광역시 중 부산?광주?대구에서 주택의 매매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 직전에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과, 6대 광역시 중 인천, 광주, 울산에서 주택의 매매거래가 유의 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세대가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량의 부동산이 주로 위에 언급한 특정지역들 에 소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부동산세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조세환경에서 절세전략으로서의 부동 산 양도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부동산 매매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