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한국기업금융시장에서 기업간신용의 이론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발행: 2009년 1월 · 38권 1호 · pp. 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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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간신용은 실물 상거래와 관련되어 판매기업이 제공하는 신용이며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여신을 대체할 수 있는 차 입형태이다. 본 연구는 기업간신용 생성의 경제적 유인과 구조적 특성을 은행여신과의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화한 다. 불완전한 중간재ㆍ자본재시장 가정 하에서, 판매기업은 기업간신용의 제공을 통해 중간재ㆍ자본재의 매출 및 이윤 증 가를 추구하며 이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 존재하는 양(+)의 가격-비용 마진(price-cost margin)을 추가 획득하여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다. 판매기업이 신용위험이 높아 은행부문으로부터 신용을 얻기 힘든 차입기업 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및 이윤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기업간신용이 제공됨을 분석한다. 따라서, 기 업간신용의 여신심사기준이 은행여신에 비하여 낮게 되며 기업간신용의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기업금융시장에서의 정형화된 사실을 이론화한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재무 환경을 반영하여, 재벌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서 기업간신용이 富 의 移轉(tunneling)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부문 신용거래의 높은 신용위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신용보험을 도입하는 경우 신용거래의 확대와 기업 수익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