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인터넷전화(VoIP)의 품질보장제도 및 번호이동제도의 게임이론적 효과분석

김도환

세종대학교

발행: 2009년 1월 · 38권 1호 · pp.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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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PSTN 및 VoIP 서비스의 수직적 차별화시장에서 VoIP 품질보장제도와 번호이동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게임이 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가 신규 VoIP 서비스에 품질기준을 설정하면 VoIP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한계비용에 따라 상 승하거나 혹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PSTN 서비스 요금은 VoIP 품질보장제도에 의해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 정 부의 품질보장제도에 의해 PSTN 및 VoIP 서비스 수요는 모두 증가하지만, 두 사업자의 이윤은 모두 감소하게 되고 소 비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VoIP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VoIP 소비자들의 070 식 별번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PSTN 서비스 요금은 하락하게 되고, VoIP 서비스 요금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번호이동제도에 의해 PSTN 서비스 수요는 줄고, VoIP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PSTN 사업자 잉여가 VoIP 사업자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키워드: 번호이동제도수직적 차별화 시장품질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