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발행: 2005년 1월 · 34권 2호 · pp. 56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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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최근 한국기업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환경변화인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위협과 종업원의 경영참여 요구를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적대적 기업인수와 종업원 경영참여는 정치이념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광범위하게 용인되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미국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는 수월하지만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희귀하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면 유럽모델보다는 미국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 아직 기업지배구조와 제품시장의 경쟁이 취약하고, 기업가치의 저평가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적대적 기업인수시장을 ‘경합가능시장’(contestable market)으로 만들어 외국계 금융투자자의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이 기업을 규율하는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종업원의 고용위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나 종업원의 소득위험 축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에 적합한 종업원의 경영참여 방안은 독일이나 일본의 모형보다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종업원의 소득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칭 ‘보장형 우리사주제도’와 ‘퇴직보상기금’의 신규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는 정치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학제 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