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생산기술의 특허계약과 대리인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게임이론적 연구
세종대학교
발행: 2003년 1월 · 32권 3호 · pp. 671-688
본문 보기
초록
본 논문은 기술혁신에 따른 특허실시계약에서 기술개발 주체인 특허권 소유자의 과다한 특허권 사용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생산기업의 전략적 행동에 관한 게임이론적 연구이다. 잠재적 특허권 사용자로서 생산기업이 경쟁관계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리인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경쟁적 성과 구조를 완화하는 과정을 특허권 소유자와 두 생산기업 대리인관계로 구성된 4단계 게임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주체가 제시하는 일괄 지불방식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생산기업은 전략적 위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파레토 최적의 쿠르노 경쟁이윤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 대상의 기술혁신 정도에 따라 면허체제도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