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 실증연구

김광윤1 · 전장식2

1 아주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발행: 2001년 1월 · 30권 3호 · pp. 719-743
본문 보기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및 병원관련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은 사회 공익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익법인이 누리는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의료기관일지라도 설립근거에 따라 세제상의 불공평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조세제도 상의 쟁점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파악하고, 조세제도상 쟁점에서 노정되고 있는 조세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국가의 의무, 조세불공평성, 의료서비스의 비영리성,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이 있으며 의료종사자 집단, 의료수요자 집단, 조세전문가 집단 과세권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료서비스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가 비영리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 증진에 대한 조세유인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유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검증에 있어서 과세권자는 의료업종사자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수요자, 조세전문가 집단에 비해서도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령이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20∼30대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에 대한 조세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의료서비스조세유인병원경영의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