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법정관리 종결기업의 성과
발행: 2001년 1월 · 30권 2호 · pp. 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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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법정관리가 종결된 기업들의 종결이후의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편의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종결 이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정관리가 종결된 이후 +1, +2, +3년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평균보다 유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정관리 종결 이후의 부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3년 전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은 평균 0.83이다. 신청 2년 전과 1년 전의 부채 비율은 각각 평균이 0.84와 0.94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종결 이후의 +1과 +2의 평균 부채 비율은 평균이 각각 1.09와 1.06으로 종결 이후의 부채비율이 신청 전에 비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결기업의 재무부실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또다시 도산의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법정관리를 받고 빠져 나온 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또다시 도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정관리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약 15%가 또다시 실패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빈약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제적인 편의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법정관리 종결이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정관리 신청전 수익성과 채무면제 비율(대용치로 부채비율 이용)로 정(+)의 관계로 유의적이었으며, 회사정리기간과 기업 규모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