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외국인지분율과 내부거래가 소득이전 ( income shifting ) 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 · 노준화

발행: 1998년 1월 · 27권 4호 · pp. 8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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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지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과 외국인이 경영지배력을 지닌 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결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내부거래가 이전가격결정으로 인한 소득이전(income shift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이전의 수준은 내부거래량×(정상가격-이전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출총이익률로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만일 내부거래량과 이전가격결정에 있어 외국인지분율이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전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소득이 해외로 이전된다면 내국인 주주의 소득이 외국인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소득이전에 관한 내국인 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되며, 따라서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률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연구분석 결과 내부거래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률은 감소하였다. 외국인지분율은 70%이상인 경우 예측한 바와 같이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70% 미만인 경우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