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로 인해 동 제도의 배제 대상이 된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었는가를 “인과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로 인해 그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에게 편익이 발생하겠지만 그 배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피해와 같은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첫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ROA, ROE, 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증가율과 총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한 동 제도의 중견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어 보이나, 총자산증가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과적 관점에서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DID 분석에서는 매출총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및 총자산 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적합 업종 지정 제도에 따라 이로부터 배척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피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에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중견기업의 성장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In Korea, there are a large number of large-medium enterprises. They are neither large firms nor large business groups but more developed and profitable ones than small-medium enterprises. In addition, they are a kind of ridgepole in Korean economy and have a high potential to large and global firm.

In this paper, with causality perspective we examine the policy effect of Suitable Business Category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growth of SMEs initiated in 2011 on the profit and growth of large-medium enterprises which are not subject of guard but of removal by the regulation in Korea. So they are opposed to this regulation.

Using firm-level panel data, we can not find a strong evidence that the regulation would harm the large-medium enterprises using DID and propensity score technique. However, we can detect that the growth of total asset and sales of them are damaged by the regulation with high and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 regulation of protection of SMEs cause the loss of large-medium enterprises irrelevantly. It is the very cost of that regulation. So it should be ameliorated for avoiding the growth decline of large-medium enterprises, since they have a essential role i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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