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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rticle ]
korean management review - Vol. 47, No. 3, pp.621-645
ISSN: 1226-187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8
Received 23 Oct 2017 Revised 07 Apr 2018 Accepted 04 May 2018
DOI: https://doi.org/10.17287/kmr.2018.47.3.621

장기요양보험 시설수가 수준에 대한 연구 : 활동기준원가계산법을 중심으로

배성호* ; 신창환**
*(주저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shobae@knu.ac.kr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chshin@knu.ac.kr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ee in the South Korea: Focused on the Activity Based Costing Approach
Seongho Bae* ; Changhwan Sh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Assistant Professor, First Auth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 Based Costing) 방법을 적용하여 투입원가의 관점에서 추정해보고자 한다. 또한 추정된 수가를 현행 보건복지부의 수가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수가는 규범적 기준에 의한 ‘표준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나 이러한 수가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해 요양서비스 제공기관과 보건복지부간 시각차가 존재하였고 공감대가 부족하였다.

지방 소재 2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14개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타임스터디를 수행한 후 활동기준원가 관점에서 등급별 수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일 1인 기준 1등급 66,428원, 2등급 66,508원, 3등급 63,111원, 4등급 57,393원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1일 기준 1등급 59,330원, 2등급 55,060원, 3등급 50,770원, 4등급 50,770원이므로, 활동기준 원가의 추정수가가 현행 수가보다 최소 7,098원~최대 12,341로 약 12%~24.3% 정도 낮게 나타났다. 현행 수가가 원가기준의 수가 추정치에 미달한다는 의미는 현행 수가수준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를 보전해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2등급 수가추정치가 1등급 수가추정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1등급 수가가 2등급 수가보다 높은 현행 수가체계와는 상이함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행 등급별 수가체계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2017년 시점에서의 요양기관에서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 시간을 파악하여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활동기준원가 관점을 적용하여 입소자 1인당 차별적인 자원소모 항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수가추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접근과 분석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후 처음이며, 특히 제도적 관점의 ‘표준모형’과는 다른 투입원가 관점에서 수가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개 기관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of insurance fees for long - term care insurance from an accounting perspective.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the adequac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ees of elderly nursing homes under the view of activity-based costing (ABC).

After classifying the services provided to residents in the nursing care facilities into 14 major activity categories, the cost per activity was estimated based on the cost drivers for each activ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st grade KRW 66,428, 2nd grade KRW 66,508, 3rd grade KRW 63,111, and 4th grade KRW 57,393.

For reference, the insurance fe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2017 is KRW 59,330 for the 1st grade, KRW 55,060 won for the 2nd grade, KRW 50,770 for the 3rd grade and KRW 50,770 for the 4th grade. Therefore, the estimated insurance fees based on the activity cost is about KRW 7,098 to KRW 12,341, 12%~24.3% lower than the others.

The fact that the level of current insurance fee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the long-term care cost means that the current insurance fees do not maintain the actual cost level incurred by the care institu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ond grade number of KRW 66,508 is larger than the first grade number of KRW 66,428. It means that the level of first grade fee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which is higher than the second grade number.

Keywords:

insurance fees for long-term care, activity based costing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시설수가, 활동기준원가계산, 표준모형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7년 (재)동일문화장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심사과정 중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타임스터디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신준하 석사, 사회복지학부 이현석 석사과정과 사회복지학부 권병준, 진성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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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배성호는 현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전공)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등이다.

• 저자 신창환은 현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 행정학 석사 및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복지의 시장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