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rticle ]
korean management review - Vol. 47, No. 3, pp.601-619
ISSN: 1226-187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8
Received 10 Jul 2018 Revised 18 Apr 2018 Accepted 27 Apr 2018
DOI: https://doi.org/10.17287/kmr.2018.47.3.601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간 투자효율성에 대한 연구

임태균* ; 천도정** ; 한규식***
*(주저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빅데이터비즈니스연구소, 산업경제연구소) 부교수 taekyuni@jbnu.ac.kr
**(공저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교수 cdj3029@jbnu.ac.kr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빅데이터비즈니스연구소, 산업경제연구소) 부교수 gshan0815@jbnu.ac.kr
A Study on Investment Efficiency between Direct Investment Projects and Build-Transfer Lease (BTL) Projects by Government Agencies
Tae Kyun Lim* ; Do Jeong Chen** ; Gyu Sik Ha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Research Institute of Big Data Business,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Associate Professor, First Auth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Professor, Co-Auth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Research Institute of Big Data Business,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Associate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초록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으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와 운영원가를 포함한 관리원가와 관리원가회수율를 비교함으로써 직접투자사업과 BTL사업 중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 투자안인지 분석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도입된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운영에 대한 대가로 정부기관이 민간에 일정한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한 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여 금융리스와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BTL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운영함으로써 지급하는 임차료 및 운영비가 정부기관이 직접 투자금액을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 및 운영비보다 높은 경우에는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BTL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국립대학이 직접투자사업으로 취득한 2개의 생활관에서 발생한 관리원가와 BTL사업으로 취득한 2개의 생활관에 정부기관이 지급한 임차료 및 운영비를 사용하여 관리원가와 관리원가회수율을 비교하였다.

정부기관이 BTL기간인 20년간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와 운영비는 1차 BTL사업은 건설원가의 약 250%, 2차 BTL사업은 약 245%가 지급되며, 전체적으로는 약 248%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은 총 수용가능인원 1인당 1,210,034원의 관리원가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1차와 2차 BTL사업은 각각 2,000,547원과 2,580,317원이 발생하여 직접투자사업에 비해 관리원가가 1차 BTL사업은 약 65.3%, 2차 BTL사업은 113.2%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수용인원 1인당 관리원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여 1차와 2차 BTL사업은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에 비해 관리원가가 각각 약 62.4%와 92.9%가 높게 나타났다. BTL사업으로 높아진 관리원가만큼 관리원가수입으로 원가가 회수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투자사업과 1차 및 2차 BTL사업의 관리원가 중 관리원가수입으로 각각 79.7%와 60.0%, 그리고 50.6%만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BTL사업자에 적정한 이익을 제공해야 하므로 직접투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관리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높아진 관리원가만큼 관리원가수입으로 회수되지 않아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운영하는 방법으로 BTL사업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BTL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운영하는 이유는 BTL사업이 정부재정운영에서의 경직적 예산편성이나 집행절차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행정편의주의적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직접투자사업이 BTL사업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방안임을 보고하여 정부기관이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운영하고자 할 때 BTL사업 보다는 직접투자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불가피하게 BTL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과 협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도입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가투자법 도입취지의 달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management cost and the management cost recovery rate including the acquisition cost and the operation cost by dividing the projects of Government Agencies into the direct investment projects and the build-transfer-lease(hereinafter BTL) projects.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which projects are more efficient investment between the direct investment projects and BTLs.

The private investment law for social infrastructures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by expanding and operating creative and efficient infrastructures through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s. However, the BTL projects, introduced (to S. Korea) in 2015, are not different in economic reality from financial leases because government agencies pay rents and operating expenses to the private sector in exchange for the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s, and take all investment risks resulting from wrong demand forecasts etc. Therefore, if the rents and operating expenses to be paid by a government agency oo acquire and operate a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a BTL project is higher than the interest expenses that the government agency bears to acquire and operate the assets by directly borrowing investment amount, there is no reason to choose BTL in terms of investment efficiency. In this research, using the management costs of two dormitories acquired by “A” National University through direct investment and the rents and operating expenses paid by a government agency for two dormitories acquired by BTL projects from 2009 to 2012, we compared management cost and management cost recovery rate.

The rents and operating expenses to be paid by the government agency during the 20 years of BTL term, are about 250% of the construction costs in the first BTL project, about 245% in the second BTL project, and about 248% in overall. In addition, the management costs was ₩1,210,034 per person accommodated in direct investment projects by the government, but ₩2,000,547 and ₩2,580 317 in the first and the second BTL projects respectively. Therefore, the management costs were 65.3% higher in the first BTL project and 113.2% in the second BTL than those in the direct investment project. The result was similar when the actual management cost per capita personnel was used because it was 64.4% and 92.9% higher in the first and the second BTL project respectively, than the direct investment project of the government agency. We analyzed whether the costs were recovered by the management cost income as much as the management costs increased by BTL projects. The results show that only 79.7%, 60.0%, and 50.6% of the costs were recovered by the management cost income in the direct investment, the first BTL and the second BTL project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acquiring and operating social infrastructures through the BTL projects, it is obvious that the management costs would be higher than those in the direct investment projects because BTL providers should be given appropriate profit. But there is no reason for a government agency to choose a BTL project because the costs are not recovered by the management cost income as much as the management costs increased by BTL projects. Nevertheless, the reason why government agencies continue to acquire and operate social infrastructures through BTL projects is that the BTL projects have the advantag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at they can be flexibly operated without restriction of the rigid budgeting or execution procedure in the operation of government finances.

This study reports that direct investment projects of the government agency are investment plans more efficient than BTL projects. This report makes government agencies choose direct investment projects over BTL projects when they acquire and operate social infrastructures, and reduces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through effective fiscal expenditure by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when a government agency inevitably chooses a BTL project, this study provides it with a logical basis necessary to negotiate on the better terms with private sectors, is will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ivate investment law on social infrastructure introduced to utilize the creativity and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Keywords:

direct investment project, private 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cost, management cost recovery rate

키워드:

직접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관리원가, 관리원가회수율

References

  •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 기획재정부(2010),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기획재정부예규 제205호(2014),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김도균·나정일·이상엽(2009), “민간투자 BTL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부지급금 감소 방안 연구,” 주택연구, 17(1), 43-71.
  • 김도일·김윤식·현창택(2012),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5), 53-63.
  • 김수용·손명찬·양진국(2013), “SPC 관점에서의 BTL사업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법,”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4(14), 167-175.
  • 김정욱·문외솔(2013),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5(3), 1-38.
  • 김청융·홍태훈·현창택·이현종(2008), “교육시설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도출 및 해결방안,”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9(4), 182-192.
  • 민기(200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지방정부연구, 13(3), 207-222.
  • 이교원(2008), “BTL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1(2), 605-626.
  • 이재현·윤석헌·백준홍(2007), “교육시설 BTL사업의 개선된 사업자 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23(1), 155-162.
  • 이창우·옥종호(2008), “교육환경영향을 고려한 공공교육시설 건설사업의 민자유치 건설상품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6(2), 121-131.
  • 이춘경·조봉호·박태근(2007), “BTL사업의 경제성 평가 현황조사 및 개선을 위한 실무자 설문조사연구,”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8(4), 73-80.
  • 장민욱(2012), “LCC분석을 통한 교육시설 BTL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2), 191-199.
  • 전현호·최원석·이영한(2011),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와 세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 BTL사업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0(2), 591-622.
  • 정성호(201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부채관리 :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기업, 민간투자사업(BTO·BTL)간 관계,”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131-162.
  • 최석준·연가연(201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VFM(Value for Money)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21-38.
  • 최원희·이재영(2005), “BTL사업의 군 시설공사 적용 타당성 분석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4), 227-257.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7),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전략 연구.
  • 황윤원·권혁준(2013), “우리나라 BTL사업의 재정운용 분석 : 정부지급금과 회계처리방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3), 33-55.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95631

• 저자 임태균은 현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및 대학원 회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회계이익의 질 및 감사품질 측정,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의 특성, 기업지배구조 및 가치평가 등이다.

• 저자 천도정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박사(회계학전공)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강의 분야는 원가 및 관리회계를 강의하고 있으며, 예산제도, 성과측정 및 유인시스템이 주요 연구 관심분야이다.

• 저자 한규식은 현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중 중이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수학과에서 공학사 및 이학사를, 포스텍 기계·산업공학부에서 금융공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직 전 주요 경력으로는 KIS채권평가사 장외파생평가팀 선임연구원, IBK투자증권 리스크관리팀 리스크퀀트 등이 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시계열, 파생상품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