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PubReader view.
Go to this page to see a list of supporting browsers.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rticle ]
korean management review - Vol. 47, No. 3, pp.549-576
ISSN: 1226-187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8
Received 06 Feb 2018 Revised 09 Apr 2018 Accepted 16 Apr 2018
DOI: https://doi.org/10.17287/kmr.2018.47.3.549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

박채진* ; 류두진**
*(주저자)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연구원 cjtwins@nonghyup.com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harpjin@skku.edu
Internet-only Banks: An Introductory Overview
Chaejin Park* ; Doojin Ryu**
*Researcher, NH Finance Research Institute, NongHyup Financial Group, First Author
**Tenured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초록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등장과 함께,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ICT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사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완전한 비대면 거래를 지향한다. 또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시하며 기존 은행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변화시키고, 핀테크와 인공지능기술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금융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의 규제, 지원정책과 관련 제도의 미비, 혁신성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은 정체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와 제도를 분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해외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절한 규제와 지원정책 및 제도하에서,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ICT 기업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며, 전통적 은행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금융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혁신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되, 잠재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에 의해 핀테크와 신기술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Abstract

With the advance of FinTech, that is,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Kbank and Kakao Bank, the internet-only banks in Korea, have been launched.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eading ICT companies in Korea, these internet-only banks are entirely aiming for non-face-to-face transactions with no restrictions on time and space through mobile platforms. By providing exceptionally low interest rates an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internet-only banks challenge traditional banks. Howev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only banks is expected to stagnate slightl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policy, which supports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nd some regulations such as the segregation system, which restricts the ownership of industrial capital by bank.

In this paper, we examine some cases and regulations of internet-only banks overseas and outline their history and industrial environments. Some internet-only banks overseas create synergy through collaboration with affiliates under appropriate regulatory and support systems, or actively use FinTech, given the capital and technological power of ICT companies, to lea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Moreover, they have innovated differentiated, new financial services market. To cope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domestic internet-only bank industry and the innovations required by the financial industry as a whole, adequate regulation and policy environment are needed. Meanwhile, the companies that have potential technologies should actively discuss the use of FinTech.

Keywords:

Internet Only Bank, FinTech, Regulation, Financial Industry

키워드:

금융규제, 금융산업,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Acknowledgments

본 연구에 대하여 유익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KCERN 이민화 교수님, NH금융연구소 송두한 소장님, 오정윤 팀장님, 숭실대학교 양희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주장은 NH농협금융지주 및 NH금융연구소의 공식견해와 무관한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산학협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References

  • 금융위원회(2015a),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2016),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Q&A,”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a),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b),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a),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b),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c),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d),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6), “(주)케이뱅크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a), “카카오뱅크, 1월 6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b), “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c),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 보도참고자료.
  • 카카오뱅크(2018), “2017년 한국카카오은행 현황,” 2017년.
  • 케이뱅크(2018), “케이뱅크은행 현황,” 2017년.
  • 한국은행(2017a), “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 방향,” 국외사무소자료(북경사무소).
  • 한국은행(2017b), “금융안정 상황 (2017년 9월),” 보도자료.
  • 한국은행(2018), “2017년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보도자료.
  • 강서진(2014),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KB지식비타민, 7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7.
  • 강현구·유주선·이성남(2017),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서울.
  • 고동원(2017),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토론문.
  • 구본성(2008),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정책조사보고서, 3, 한국금융연구원, 1-80.
  • 김규수·전봉걸(2016), “인터넷뱅킹 확산이 은행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의 분석, 22(1), 143-206.
  • 김민식·손가녕(2017), “제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이해,” 정보통신방송정책, 29(3), 26-32.
  • 김병덕(2010), “바젤Ⅲ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2010년도 제5차 <증권사랑방> 발표자료.
  • 김우진(2018),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징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7(5), 한국금융연구원, 3-7.
  • 김은수(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28(3), 157-191.
  • 김자봉(2015), “핀테크와 금융규제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24(17), 한국금융연구원, 12-13.
  • 김정한(2017),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금융교육의 필요성,” 주간 금융브리프, 26(20), 한국금융연구원, 16-17.
  • 김태호·박태형·임종인(2008),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18(5), 33-48.
  • 서봉교(2017), “중국 핀테크산업 성장과 규제 완화,” 정책연구, 27, 한국경제연구원, 1-60.
  • 서병호(2011), “국내 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KIF 금융리포트, 4, 한국금융연구원, 1-51.
  • 서병호(2015),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서병호·이수진·이윤석(2016),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KIF 금융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1-157.
  • 서영미(2015), “日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열증권사와의 시너지 제고 사례,” 조사연구, 금융투자협회, 1-24.
  • 이광상(2017), “일본의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26(22), 한국금융연구원, 19-20.
  • 이대기(2017),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The Banker, 은행연합회, 6-13.
  • 이상기·김보영(2015), “스마트폰뱅킹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갑 서비스 개발: 하나은행 N Wallet 사례를 중심으로,” KBR, 19(1), 157-182.
  • 이상복·왕상한(2016),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법학논총, 33(1), 303-339.
  • 이성복(2015),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퇴출 특징 분석,” 자본시장리뷰, 자본시장연구원, 107-124.
  • 이성복(2016),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1, 자본시장연구원, 1-119.
  • 이수진(2015a),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사례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4(21), 한국금융연구원, 12-13.
  • 이수진(2015b), “독일 Fidor Bank 사례로 살펴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지향점,” 주간 금융브리프, 24(48), 한국금융연구원, 10-11.
  • 이시직·이하정(2015),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7(16), 1-23.
  • 이윤숙·신미경(2016), “중국 핀테크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5, 한국은행, 1-16.
  • 이은영(2017),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동향과 銀産結合 정책 배경,” Weekly KDB Report, KDB산업은행, 9-10.
  • 자본시장연구원(2017),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평가,” 중국 금융시장포커스, 2017년 여름호, 38-42.
  • 장은지(2018), “한국형 애자일 조직, 클라우드 협업 툴로 시작하라,”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3-4월 합본호.
  • 전수경(2018),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KIEP 기초자료,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8.
  • 전주용·여은정(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분석,” 금융연구, 29(4), 199-234.
  • 정대·학회연(2017),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형 P2P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1(2), 281-315.
  • 정희수(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이슈와 영향,” 금융법연구, 12(3), 3-35.
  • 조대형(2016),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300, 국회입법조사처, 1-51.
  • 조영서(2015),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및 시사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Bain & Company.
  • 조정래(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 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법무법인 태평양.
  • 주강진·이민화·양희진·류두진(2016),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5(1), 145-170.
  • 주강진·이민화·양희진·류두진(2017),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현황, 사례, 규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한국경영과학회지, 42(4), 1-14.
  • 천대중(2014a),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4(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12.
  • 천대중(2014b),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주간 금융경제동향, 4(5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0-13.
  • 최공필·안창현(2016),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한국경제의 분석, 22(2), KIF 한국금융연구원, 45-101.
  • 홍승철 (2017),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사례 및 시사점,” 금융리스크리뷰, 14(2), 예금보험공사, 62-76.
  • DeYoung, R.(2001a),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re Play Internet Banks,” Economic Perspectives, 25(1), 60-75.
  • DeYoung, R.(2001b), “Learning-by-Doing, Scale Effici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Internet-Only Banks,”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1-55. [https://doi.org/10.2139/ssrn.282721]
  • EY(2017),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7: The Rapid Emergence of FinTech.
  • Latimore, D. and S. Greer(2015), “FIDOR: Celent Model Bank of the Year 2015: Case Studies of Effective Technology Use in Banking,” Olyver Wyman.
  • Yom, C.,(2005), “Limited-Purpose Banks: Their Specialties, Performance, and Prospects,” FDIC Banking Review, 17(1), 19-36.

• 저자 박채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재무(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을 거쳐, 현재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디지털 금융, 금융회사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금융기관 등이다.

• 저자 류두진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경영대학원에서 재무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연금공단 부연구위원, 한국외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정년보장 교수로 재직 중이며, 스포츠과학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SSCI 학술지인 Investment Analysts Journal의 Editor이며, Emerging Markets Review의 Associate Editor이다. 연구 분야는 재무론 및 금융시장미시구조, 파생금융상품시장,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포함한다.